성범죄자를 치료감호하는 현행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성범죄자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헌재는 이에 대해 공익이 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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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치료감호하는 현행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성범죄자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헌재는 이에 대해 공익이 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