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26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 중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명이 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높지만 2000년대 이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검찰이 어제(26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 중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명이 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높지만 2000년대 이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검찰이 어제(26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 중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명이 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높지만 2000년대 이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어제(26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 중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명이 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높지만 2000년대 이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