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차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다"
죽어서도 차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다"
  • 법률방송
  • 승인 2017.04.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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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생명을 잃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 어제(25일) 인사혁신처는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연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들은 그 수혜를 입지 못합니다. 현행법 상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해당 기간제 교원들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교사들, 오늘 LAW 인사이드에서 다뤄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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