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이른바 'SNS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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