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공판… 김기춘 측 "구속될 사람은 특검", 조윤선 측 "직접 관여 안 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공판… 김기춘 측 "구속될 사람은 특검", 조윤선 측 "직접 관여 안 해"
  • 법률방송
  • 승인 2017.0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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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블랙리스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위법 수사라고 비난하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도 법상 범죄로 인정될 사실을 찾기 어렵다"며 특검에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즉 특검의 공소장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라는 취지입 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는 등 김 전 실장의 발언 9개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어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직무상 이뤄진 김 전 실장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의 실행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큰 그림’을 짜는 데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읍소 전략을 취했습니다. "구속돼야 할 사람은 김기춘이 아닌 특검"이라며 특검에 정면으로 날을 세운 김 전 실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상준 변호사는 "정치 이념적인 잣대로 차별적인 지원 또는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태 앞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평소 자신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도 포용하려 했던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속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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