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기자간담회... "대법관 안 거친 내게 바라는 바 남다를 것"
"대법관 임명, 다양성 염두... 추천위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찰의 영장 기각 반발에 "영장재판도 재판... 법원 비난 적절치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남다를 것”이라며 “여러 위원회를 통해 권한 분산 행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김 대법원장은 "모든 것에 대해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성에 관해서는 염두에 두겠다"며 "시기에 맞는 제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여러 힘든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잘 진행돼서 결론도 잘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이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영장 재판도 재판이고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이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결론을 딱히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며 법관 독립,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 과제들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라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한다면 제 임기 내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