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의지' 확고히 밝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 위해 꼭 해야 할 일"
"검경 자율 합의 우선... 필요할 경우 중립적 기구 통해 실현"
[앵커]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이 향할 곳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통 세종문화회관 등 실내에서 열렸던 경찰의날 기념식이 올해는 세월호 분향소가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 약속을 경찰이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이다, “내년부터” 라고 강한 추진 의지와 시기까지 못박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하되, 그게 어렵다면 제3의 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독자 수사권’을 줄 테니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라는 당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라며 “경찰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