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8일 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과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씨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서울변회는 백씨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 9월 5일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등록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바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민용근 감독의 단편영화 '얼음강'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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