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첫 보고시간 조작·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변경
공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공문서 훼손 등 혐의
공무원에 보고서 조작 지시,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에 해당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시간을 사후에 청와대가 30분 뒤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13일)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 시간을 30분 더 늦게 조작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작했다는 얘긴가요.
[유정훈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0시에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분 뒤인 10시 15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 파악 및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재차 철저한 구조를 10시 22분경에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조작 전인 최초 보고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한다면 45분이 지난 이후에 대통령이 첫 지시를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0분이라는 구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서 시간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앵커] 그렇죠, 골든 타임 30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일단 시간을 조작했단 일이 하나 있었고,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절차도 없이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청와대가 어제 공개한 수정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위기 시 대통령을 보좌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이 삭제됩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목록 및 상황정보를 종합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행안부 장관이 '재난'으로 각각 수정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컨트롤 타워 역할 삭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역시 책임 회피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에 맞추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정한 거죠.
[앵커] 참 말문이 막히는데, 임종석 실장이 진실 규명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문서 변경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보고서를 허위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고, 또 이를 헌재에 제출한 것은 같은 '동 행사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변경한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냐 또는 뭐 공무를 방해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상황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한 편의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록물을 함부로 변경했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로선 분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관련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허위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청와대 보고서와 해경 보고 탑승 인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사고 직후 청와대가 발표한 탑승인원에 혼선이 있었고,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탑승인원 역시 짜 맞춘 것이 아니냐는 논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반 사태가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이라는 청와대 행적에 대해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또 그런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생때같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바닷물에 수장이 되었는데 보고서를 조작해서 책임을 면피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니까 참 허탈하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니..."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