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끝에 1시간 반 만에 종료 야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 여당 "박근혜 탄핵심판에 대한 보복"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어느 한 곳 조용히 지나간 상임위가 드물었지만 오늘(13일) 여야의 첨예한 다툼, 압권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는 바람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인사말도 못하는 등, 파행으로 끝나버린 법사위의 헌재 국감.
김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헌재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오늘 작심하고 온 듯했습니다.
국감 시작 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려하자 말을 싹둑 자르고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용주 의원 / 국민의당]
“(국회) 인준이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본인 임기까지 마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시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진태 의원 / 자유한국당]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단 겁니까.”
급기야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해 맞받아쳤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며 “협박이라도 하듯 눈을 부라리고, 엄청난 유감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다.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결정문에서)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다...”
발언 순서를 놓고도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 자유한국당]
"먼저 신청한 김진태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진태 의원 / 자유한국당]
"조용히 하세요!"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딜 두드리고 그래!"
여야 다툼의 당사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 자유한국당]
"김이수 권한대행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헌재 국감은 이렇게 설전만 벌이다 1시간 반 만에 파행으로 끝났고,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다루고 심리하는, 헌법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에 벌어진 헌재 체제 위헌 논란과 헌재 폐지 발언까지, 헌재의 앞날이 평탄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