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이라고 부르기도 치졸한 행태.
MB 정부 4년간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로 MB 정부 국정원의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새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 첫 번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다른 공작도 아닌 댓글 조작에 혈세 70억 원을 쏟아 부은 혐의입니다.
추가 범죄 혐의 두 번째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입니다.
박 시장을 ‘종북 좌파” 로 몰기 위해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들을 시켜 관제 데모, 교수들과 보수 논객을 동원한 여론 몰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 행안부 같은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혐의 세 번째는 ‘방송계 블랙리스트’입니다.
정권 비판적인 기자·PD들을 솎아내 친정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정말 온갖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전 원장의 범죄 혐의 네 번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앞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도 ‘MB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성근-김여진씨의 경우엔 가짜 나체사진까지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삼류 흥신소로 전락시킨 현실.
문성근씨는 트위터에 “경악, 아 이 미친...”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원 전 원장 추가 혐의 다섯 번째는 정치인·학자 등에 대한 무차별 여론 공격입니다.
손학규, 정동영 같은 야당 인사는 물론, 조국, 이상돈 등 MB에 밉보인 교수, 심지어 홍준표, 원희룡, 정두언 등 당시 여당 인사들까지 적군과 아군, 피아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원 전 원장 추가 혐의 여섯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정치 개입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월급주고 세금 줬더니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이승엽이나 이효리 같은 연예인들 SNS까지 주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MB 국정원은 직접 인터넷 매체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론조작 사령탑’ 구실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적폐 청산이라니, 성공하지 못할 거다. 가만있지 않을 거다”
심기 불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MB를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권으로 이끈 MB의 정치적 스승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검찰 칼끝이 MB의 남자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MB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