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현장조사” 제안에 김소영 처장 "가까운 시일 내 결정"
여야,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놓고 '입씨름'

오늘(12일)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첫 일정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현장검증,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협력해 사법부의 낡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은 채 사실 부인만 하고 있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권 침해 우려를 언급하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컴퓨터 추가 조사 부분은 대법원장이 여러 의견을 들어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소영 처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또는 석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과 질의가 이어지자 "그 문제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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