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80%,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현직 고위법관 10명 중 8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재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대법원장 포함 고위법관 179명 중 103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79명이 법원행정처에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2명은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직책을 모두 거쳤다. 두 직책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현직 고위법관은 39명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간 새로 고법 부장에 보임된 판사들의 경력을 보면 2015년 고법 부장에 오른 12명 중 절반인 6명은 법원행정처, 2명은 재판연구관 재직 경력을 갖고 있었고, 4명은 두 직책을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