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국정원장 4년, 블랙리스트·국고손실... 캐도 캐도 나오는 범죄 혐의
MB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의 퇴행, 성공 못해"... 원세훈과 MB의 운명은
[앵커]
한가위, 가족 친지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오랜만에 반가운 이들과 만나 이야기꽃 피우다보면, ‘정치’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인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 아닐까 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정순영 기자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혐의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세훈의 시련의 시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련의 원초적인 책임은 원 전 원장에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나오는 MB 정권 국정원의 적폐...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MB의 남자’ 원 전 원장의 몫입니다.
원 전 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 첫번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 ‘댓글 부대’를 운용하며 국가 예산 7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한묶음으로 검찰 추·가·기·소입니다.
추가 범죄 혐의 두번째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입니다.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박원순은 종북 좌파” 라는 여론조작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원세훈 국정원의 ‘작품’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또 다른 범죄 혐의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뿐입니다.
추가 혐의 세 번째는 ‘방송계 블랙리스트’입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향'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등 문건에 따르면 “정권 비판적인 기자·PD들을 솎아내 친정부 방송을 만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원 전 원장의 범죄 혐의 네 번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앞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도 ‘MB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성근-김여진씨의 경우엔 가짜 나체사진까지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삼류 흥신소로 전락시킨 현실.
문성근씨는 트위터에 “경악, 아 이 미친...”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원 전 원장 추가 혐의 다섯번째는 정치인·학자 등에 대한 무차별 여론 공격입니다.
적군와 아군, 피아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손학규, 정동영 같은 야당 인사는 물론 조국, 이상돈 등 대학교수, 심지어 홍준표, 원희룡, 정두언 등 여당 인사들까지, 개인사까지 들춰내며 무차별 흠집내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 추가 혐의 여섯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정치 개입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밖에 직접 인터넷 매체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등, MB정권 원세훈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여론조작 사령탑’ 이었다는 말을 들어도 반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고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고 다른 혐의도 확인되는 대로 모두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법리를 검토해 별도 범죄라고 판단된다면 계속 기소하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으로 줄줄이 추가 기소될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부시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장관 1년에 이어, 4년 동안 국정원장 ‘MB의 남자’ 원세훈
자신의 오른팔에 대한 수사가 못마땅한 건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자체가 못마땅한 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의 퇴행이라니, 성공하지 못할 거다. 힘을 내자”는 내용입니다.
"적폐청산 성공 못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MB를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권으로 이끈 MB의 ‘정치적 스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원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해 제기된 혐의들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 칼끝이 원 전 원장에서 멈출까요, 그 뒤를 내다보고 있을까요. 자못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