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광주 지하철 상무역 공중화장실에서 경찰관이 전파탐지기로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LAW 투데이’는 지난주 이틀 연속 ’리벤지 포르노’ 실태와 처벌 강화 필요성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해서 정부는 26일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벌금형 없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하철 역사 등의 몰카 일제 점검,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및 몰카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등 대책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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