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 "사법개혁은 사법부 몫"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임기 중 대법관 13명 교체... "제청권 적극 행사하겠다"
[앵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사법개혁은 사법부 몫”이라고 강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관 경력이 없는, 진보적 법관모임 회장을 역임한 50대의 대법원장.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으로 곧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은 약간 상기돼 보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개혁은 대통령·정부·국회가 감당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사법부 내에서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잘 해보라는 덕담이자 당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어떤 식으로든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 부분(판사 블랙리스트)도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교체됩니다.
초미의 관심인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고 다만 제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도) 충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취임식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대법관 구성과, 고법 부장판사 승진 임용 폐지 등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의 밑그림과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