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허' 국회 표결... 가결 정족수에서 10표 더 얻어 인준안 통과 재적 의원 299명 중 1명 제외 298명 투표 참여... 각 정당 '총력전' 신임 대법원장 앞에 사법개혁 등 난제 산적... 25일 직무 개시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하루 앞둔 오늘(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초 가결이든 부결이든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여유롭게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대법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8명,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반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입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엘시티 비리로 구속 수감된 배덕광 의원을 빼고 국회의원 전원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겁니다.
해외 출장 의원까지 모두 소환한 여야의 극한 세 대결.
결과는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표로 가결 정족수 150표보다 10표를 더 얻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와 포옹으로 자축했고, 부결 당론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이른바 ‘호남 홀대론’ 논란 속에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은 바 있는 국민의당이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후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25일 0시부터 6년 임기의 제16대 대법원장 직무를 공식 시작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