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대상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시험... '법적·직업적 윤리' 테스트
법무부 “연이은 법조비리로 법조윤리 중요성 강조... 변별력 높였다"
[앵커]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생소할 텐데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윤리시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20일)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법조윤리시험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요. 한마디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자격 시험’입니다. 즉, 법조윤리시험에 붙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예비 변호사들의 직역 윤리 확립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앵커] ‘윤리’를 외워서 시험 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기자] 네, 객관식으로 40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법률방송이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올해 법조윤리시험 실제 출제 문제인데요.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호사 수임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직업적 윤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절대 평가로 총점 70점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앵커]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올해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다고 하는데 합격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올해 합격률은 59.3%인데요. 응시했던 로스쿨 학생들은 ‘충격’ 이라는 반응입니다.
[앵커] 뭐가 충격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이전 합격률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기 때문인데요.
2010년 1회 때는 거의 100%인 99.4%, 2회 73.9%, 3회 다시 거의 100%인 97.6%, 4회, 76.4%, 2014년 5회 86.7%, 6회 96.1%, 7회 98.2%였습니다. 약간 들쑥날쑥하긴 해도 아무튼 70%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50% 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앵커] 응시생들 평균 수준이 갑자기 뚝 하락하진 않았을 거고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법조 비리 증가로 법조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올해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시험을 주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게 윤리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해서 전관예우 등 이른바 법조 비리가 없어질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비 법조인들의 직업윤리 강화에 시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