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곽팀 '댓글 부대' 운영하며 수입억원 활동비 지급
검찰, 국가 예산 횡령으로 판단... 국고손실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직원 문모씨, 민간인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민 전 단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 전 단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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