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27만여명 참여... 관심 폭발시켜
"히딩크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황당한 청원도 많아
영국 의회, 10만명 넘으면 '의회 공개토론' 대상으로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폭발적 이슈가 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덩달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는데요. 국민 누구나 자신의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청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청원 글은 외교·통일·국방/유아·교육/인권·성평등 등 17개 카테고리를 선택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 90일까지의 청원기간을 설정해 올리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미 올려놓은 청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이 생긴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현재까지 1만 3천600여 건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9월 3일 이후 열흘 만에 1만 2천여 건의 청원 글이 새로 등록됐습니다.
[앵커] 지난 열흘 사이에 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인가요.
[기자]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있는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이 글은 오늘 현재 27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해 ‘베스트 청원’에 올라 있습니다.
[앵커] ‘베스트 청원’은 뭔가요.
[기자] 네,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글들을 ‘베스트 청원’이라고 해서 아예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글 순서대로 ‘베스트 청원’으로 등록되는데 현재 ‘베스트 청원’ 1위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소년법 폐지’ 청원글입니다.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청원은 ‘여성의 국방 의무’를 요구한 청원 글인데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감일인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앵커] 별 청원이 다 올라오네요.
[기자] 네, 좀 황당한 청원 글도 여럿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거스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거나,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또 카트라이더라고 몇 년 전 유행한 자동차 경주 게임이 있는데요, 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리메이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해 달라는 등 기발한 청원 글도 여럿 있습니다.
[앵커] 황당한 사람들은 뭐 어디에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무슨 실효가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청원 글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반응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이런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미국의 경우 백악관 홈페이지에 ‘WE the PEOPLE’이라는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청원 글을 올린 경우 한 달 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백악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회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국 청원 웹사이트에서는 1만명 이상이 참여하기만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의회 공개토론 대상이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은 없는 모양이네요.
[기자]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청원이 몇 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조만간 미국이나 영국처럼 관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황당한 청원은 황당한 대로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과 청와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