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저런 사람이 왜 대법원장 돼야 하나”... 여당 "사법개혁 적임"
자질, 도덕성 검증은 실종되고... '코드 인사'에 '색깔' 논란만
김명수 "사법 독립에 최우선 가치,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 추구"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2일) 열렸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검증은 실종됐고, 여야가 이념과 색깔 논쟁만 날카롭게 주고받았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여야는 서로 기싸움 속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한 마디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로, 대법관 경력도 없는 김 후보자에게 대법원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 자유한국당]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봐야 합니다.”
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온 일을 ‘쇼’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급기야 “저런 사람이 왜 대법원장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이미 불가 입장을 정해놓고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청문회를 뭐하러 하냐고 야당에 날을 세우며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도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하십시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자신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간 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