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9.22 금 20:55
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중요뉴스
'우리법연구회' 놓고...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기싸움'박시환, 강금실 등 창립 멤버... '법원 내 하나회' 논란 속 폐지
2011년 '국제인권법학회'로 재조직... 법관대표회의 주도
'코드 인사' 논란 여야 대립...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에

[앵커]

도대체 '우리법연구회'가 뭐기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결사반대하는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지, 그 배경을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우리법연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인 1988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이 창립 멤버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비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모두 국제인권법학회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속에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법관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로 사실상 재조직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국제인권법학회 초대 및 2대 회장까지 맡아 내실과 외형을 크게 키워 놓았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는 현재 전체 판사의 15%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원 최대 학술단체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길게는 노무현 정부까지 맞닿아 있는 '코드 인사'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사반대하는 배경입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2023년까지 임기 동안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을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법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사안인 셈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일정히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생각과는 별도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도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