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잔혹범죄'... 정부 "합동 TF 구성, 관련 법 개정 검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청소년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동 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청소년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 상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