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결사저지 이유는 헌법재판소때문?...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중 7명이 진보 인사
야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결사저지 이유는 헌법재판소때문?...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중 7명이 진보 인사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9.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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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출처=유튜브 캡처

진보성향 사법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12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진보 ‘코드화’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앞선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야권이 사법부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이유는 대법원장직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성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에 진보성향 인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인원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6명에 국회 몫 중 여당의 1석까지 더해 총 7명이 좌편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더불어 사법부까지 진보진영에 빼앗기는 셈이 된다.

특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김이수 후보자까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야권 내에서는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장관 후보자는 ‘강행하면 그만’이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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