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교체 민감한 시기에...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개혁 논의
대법원장 교체 민감한 시기에...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개혁 논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7.09.1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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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 전국법관대표 한자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보임 폐지' 등 집중 논의
법관회의 요구 의결 사항 대법원에 추후 공식 제출


[앵커]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날, 사법권력 교체라는 민감한 시기에 열린 법관회의라 더욱 법원 안팎의 이목이 쏠렸는데,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제3차 법관회의엔 재적 96명 중 90명의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열린 법관회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과 항명 성격이 짙었다면, 오늘 3차 회의는 사법개혁의 제도적·구조적 방안 마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핵심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논의'입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조직에서 사실상 유일한 단 한 번의 승진 기회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야 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65세인 판사 정년도 보장받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판사 길들이기와 제왕적 사법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폐해 개선과 이른바 '평생법관주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등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제도와 연관돼 있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와 함께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실질화 방안과 전국법관대표회 상설화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를 실효성 있는 사법개혁의 지렛대로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관회의 측은 이를 위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제도개선 의안' 형식으로 의결한 뒤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관회의엔 법원 내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주요 포스트에 상당 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회의가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였다면, 우리법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회의의 문제의식과 기본 인식을 일정 부분 같이하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논의물이 실제 실행과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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