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실 직시해야, 솜방망이 처벌 안돼”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정 논의 필요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늘(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국회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한국당 의원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 전반에 소년법 개정 내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