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판결 깨고 재판 다시 하라며 사건 돌려보내
대법원이 31일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허리를 감싸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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