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참석 ‘법원·검찰 인사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안’ 심포지엄 열어 “대법원장·검찰총장 정점 획일적 피라미드 구조 깨야” 주장
[앵커] 대한변협의 한 해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데, ‘제26회 변호사 대회’ 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개혁’이 화두긴 화두인가 봅니다. 이번 변호사 대회의 대주제가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보니까 이번 변호사 대회 제목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대회는 한 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퇴임을 한 달 정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에선 최초로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에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정부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변호사 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각종 심포지엄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어떤 심포지엄들이 열렸나요.
[기자] 네.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
[앵커] 현직 변호사들이 보는 법원과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 어떤 점을 지적하던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법원과 검찰 모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너무나 획일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독립적 헌법기관인 대법원만 해도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입니다.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로 이어지는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고요.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법원 관련해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폐지와,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두 갈래로 압축됩니다.
우선 대법원장은 대법관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 판사 인사는 대법관회의 동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있는데요.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통해 고등법원장 이하 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를 실질적인 대법관 ‘선출’ 위원회 수준으로 위상을 올리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앵커] 결국 구조적으로 대법원장 힘을 좀 많이 빼놓자, 이런 거 같은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이것도 ‘인사가 만사’라고, 역시 인사제도 개선에 논의가 집중됐는데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논란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 검찰총장부터 청와대나 법무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추천권을 주고,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검사인사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변호사 대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던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네. 박상기 장관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 등을 언급하며 일정 부분 변협 주장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얼마 전에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변호사 대회에서) 여러 주제로 깊이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법조개혁 목소리, 뭔가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