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 편향' 논란 도마에 "수임 사건 45%가 여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임" 지적도 나와 위장전입·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이 후보자 "정치 중립 지킬 것"

 

 

[앵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나 특정 정당 지지 선언 등 예상대로 이 후보자의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이한 사건 수임’ 등 새로운 논란거리도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유정 후보자의 이른바 ‘정치적 편향’ 문제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먼저 제기됐습니다.

[조응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5,6회 정도 주로 진보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줘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힌 겁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잘 실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휴정 후보자가 “사실상 정치인” 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난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가 여권 인사가 장으로 있는 지자체로부터 ‘특이하게’ 많은 사건 수임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이유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한 사건 324건 가운데 146건, 비율로 치면 45%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법무법인으로부터 8억 6천만 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광덕 의원 / 자유한국당]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후보자의 (정치) 행보로 인해서 이러한 일 가능하지 않겠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가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송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제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밖에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 이유정 후보자는 “세금 포탈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 4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2명이 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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