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첫 공식 일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야당 "코드 사법부" 비판... '기수 파괴' 법원 안정 문제도 쟁점
재산 8억 2천만원, 부동산 없어... 딸과 아들까지 '법관 가족'
[앵커] 어제(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오후 대법원을 찾아 양승태 대법원장과 만났죠. 어떤 말들이 오갔다고 하던가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반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방문해 면담을 했는데요.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명을 축하하는 일상적인 덕담과 인사말에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회 축소 외압’으로 촉발된 사법부 내 갈등 봉합 및 치유, 사법제도 개선과 사법개혁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판사들의 수장이자 헌법기관이자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게 이제 하루밖에 안됐는데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죠.
[기자] 네, 김명수 후보자는 어제 전해드린 대로 법원 내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차례로 지낸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법관입니다.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개혁 성향과 의지를 높게 사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런 성향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코드 사법부를 만들려는 거다. 개혁을 앞세운 사법 장악이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죠.
[기자] 네,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의 코드를 못 읽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개혁 적임자다” 이러면서 “청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청문회장에서 부딪치는 수순을 밟을 텐데, 청문회 준비팀은 꾸려졌나요.
[기자] 네, 김명수 후보자는 곧바로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청문회 준비팀을 꾸릴 예정인데요, 청문회팀 구성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제반 사무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준비팀 사무실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문회 쟁점, 앞서 언급한 이른바 ‘진보 개혁 성향’ 외에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야당 쪽에서는 김명수 후보자의 경력, 그러니까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과,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무려 13기수 아래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른바 ‘기수 파괴’도, 법원 조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도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김 후보자보다 선배인 대법관이 9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후배 대법원장’이 이를 제대로 조율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워낙 파격적인 인사여서 고위 법원장의 줄사퇴 등 법원 조직이 흔들리거나 법관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도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문회 하면 단골 메뉴가 군대 관련한 논란과 재산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네,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군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979년 병역검사를 연기하고, 이듬해에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 측에선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아 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 둘 다 사법시험을 통과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은 해군 대위로 만기제대했습니다.
[앵커] 재산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김 후보자의 재산은 올해 3월 관보에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부인과 아버지 재산을 포함해 모두 8억 2천여만원입니다. 특이하게도 부동산 재산이 없는데요.
지난해 춘천지법원장으로 발령나면서 서울 강동구에 있던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에 처분하고 현재는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2001년식 중형 세단을 타고 있는 걸로 기재됐습니다. 분가해 살고 있는 자녀 재산은 따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이르면 내일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다음달 12일 이전엔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