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고’ 끝에 지명...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할 적임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지내... 법원 내 대표적 '진보 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연수원 13기 후배... '기수 파괴'에 법원 '술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요약하면 형식적으론 양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 13기 아래인 법원 기수 파괴, 내용적으론 법원 내부 갈등 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법원 개혁’입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선택은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부산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올해 58세, 50대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 13기 후배로, 그야말로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성향은 무척 진보적입니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인권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등 사법 개혁과, 사법파동 수준의 법원 내 갈등을 촉발한 진앙지이기도 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원 내 갈등을 해결하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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