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민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육 적폐'... 강행 이유, 혈세 사용 내역 밝혀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 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민변이 오늘(17일) 이른바 ‘교육 적폐’로 불리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감사 청구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변이 오늘 감사원에 ‘국정 역사교과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상권 교수 / 덕성여대 사학과]

“국정교과서는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고 남북 분단의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교과서입니다. 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밝혀냄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위해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적법했는지, 수십억 원의 홍보비 편성 및 집행 내용이 정당했는지, 집필진 및 편찬심위위원들의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인 건지 낱낱이 들춰봐 달라는 겁니다.

[배경희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국장]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불법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25억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 청구는 모집 일주일 만에 786명이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강행됐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 우경화와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이준식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교육부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교육적폐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 당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영혼 없이 부역한 교육부 관료들이 그나마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기회일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2호였습니다.

국정교과서 시행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이 이번 감사 청구로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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