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댓글 사건'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개혁위, '댓글 사건'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의뢰 권고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8.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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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자료 넘겨받아... 사실상 '전면 재수사' 착수할 듯
"MB정부 국정원 정치개입 전반, 정권 핵심 인물들에까지 수사 확대될 수도"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4일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개혁위가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댓글 사건과 관련,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사이버 외곽팀' 팀장인 민간인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았고, 자료를 살펴본 후 30일 열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 앞서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검찰은 사실상 댓글 사건에 대해 4년 만에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재수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 개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핵심 인물들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 3일 전격 공개한 댓글 사건 중간 조사결과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는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검찰의 요청에 전체 조사결과 자료 중 재판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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