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논란... "신상필벌" 과연 엄정했나
검찰 인사 논란... "신상필벌" 과연 엄정했나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8.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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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3년 ‘검찰 보고서’, 41명 ‘정치검사’ 분류... 이번 인사서 일부 요직
'PD수첩',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과거사' 사건 담당 검사들 오히려 승승장구

 

 

[앵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는 어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저희 법률방송이 좀 더 취재를 해보니 100% 꼭 그런 것만도 아닌 정황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있는데요,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뭐 어떤 근거인가요.

[기자] 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난 2013년 4월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검찰보고서’라는 백서를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41명의 검사를 콕 집어서 이른바 ‘정치검사’로 분류했는데요.

정권 입맛에 맞는 무리한 수사나 기소, 혹은 반대로 ‘뭉개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참여연대가 나름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긴 했겠지만, 어떻든 일개 시민단체 발표와 이번 검찰 인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 네, 이 명단을 보면 일단 눈에 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병우, 윤갑근, 전현준, 정점식...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돼 다 검찰을 떠난 검찰 고위인사들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정치검사 분류 이유는 다 다른데, 윤갑근 전 고검장의 경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명단에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요직을 꿰찬 인사들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네, 일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발탁된 송경호 검사가 눈에 띄는데요. 참여연대가 당시 송경호 검사를 정치검사로 분류한 이유는 ‘PD수첩’ 광우병 수사 담당 검사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건데요.

[앵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잖아요.

[기자] 네, 당시 임수빈 형사2부장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상층부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을 떠났다가 이번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돌아왔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우병우 라인으로 찍혀 이번에 검찰을 떠난 전현준 전 검사장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PD수첩' 수사를 지휘하며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에 의해 정치검사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될 때에는 검사의 과오 여부를 판단해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애초 기소 때부터 정권 입맞에 맞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PD수첩' 담당 송경호 검사가 특수2부장 직에 오른 게 적절한가 하는 비판입니다.

[앵커] 다른 이름들이 더 있나요.

[기자] 네,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오른 신자용 검사도 참여연대 정치검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를 맡아 정권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는데요.

별다른 문제 없이 이번에 특수1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앵커] 신자용, 송경호 두 부장 모두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한솥밥을 먹은 경력이 있던데... 아무튼 다른 내용들이 더 있나요.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이른바 ‘검찰 과거사’에 대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때 문 총장이 콕 찍어 언급한 사건이 바로 억울한 동네 청년들을 살인자로 몰아 기소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검사들도 이번에 법무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검사들이 선호하는 승진 코스로 아무 문제없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앵커] 총장은 사과를 했는데, 정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승진 코스로 가고, 문 총장이 사전에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이게 다가 아닌데요.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 버젓이 간첩을 조작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지검 형사1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수도권과 재경 지검 일선 수사 부서 장으로 아무 문제없이 안착하는 등, 주요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는 법무부 스스로 내세운 인사 방침을 정말 엄정하게 적용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인사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앵커] 네, 실력이야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 재주들이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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