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조국 민정수석·박상기 장관과 인연... 임수빈, MBC 'PD수첩' 기소 거부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저자... 비판적 변호사·학자·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
[앵커] 오늘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7명 위원 전원이 민간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들인지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구요.
16명의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김진 법무법인 지향,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이렇게 5명입니다.
이어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두식 경북대, 안진 전남대, 이윤제 아주대, 전지연 연세대, 정한중 한국외대, 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 6명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있구요,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 언론계도 2명이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을 포함해 교수 출신이 7명, 변호사가 5명, 시민단체와 언론계 출신 5명 이렇게 되는데, 우선 한인섭 위원장부터 좀 볼까요.
[기자] 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인섭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 시절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성향 사회참여형 법학자입니다.
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정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도 참여정부 시절 사법과 검찰개혁 의제를 다룬 사개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위촉식에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위원장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앵커] 경력이나 성향을 보면 한인섭 위원장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이는데 오늘 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나 교수들 면면은 어떤가요.
[기자] 네, 역시 ‘개혁’ 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의 경우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올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과 추진에 발을 담갔던 상태이고요.
김진 변호사도 민변 사무차장과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한 개혁 성향 변호사입니다.
[앵커] 임수빈 변호사는 이름이 낯익은데,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MBC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PD수첩’ 제작팀 기소를 거부하고 검찰을 떠난 그 임수빈 변호사인가요.
[기자] 네, 2009년인데요. 그 임수빈 변호사가 맞습니다. 최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공교롭다면 공교로운 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상층부와 마찰을 빚다 검찰을 떠났던 임 변호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서평이, 박근혜 정권에서 쫓겨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인데요.
여하튼 임 변호사, 검찰을 떠난 지 9년여 만에 개혁위원으로 돌아와 친정인 검찰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앵커] 교수들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차정인 부산대 교수도 민변 출신 진보 성향의 학자이고요.
검찰 출신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검찰을 나온 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헌법의 풍경’ 같은 저서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검찰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검찰로 치면 ‘내부 고발자’ 수준의 비판적 학자입니다.
[앵커]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나 언론계 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건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국민 여론을 곧바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검찰로선 위원회에 검찰 입장이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원천 차단된 셈인데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하나같이 말을 극도로 아꼈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이 진보적 성향 인사라 해도 검찰 측 입장을 무시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 섞인 원론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앵커] 개혁위가 11월까지는 최종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그 전이라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권고하겠다 하는데, 이른바 문무일 식 셀프 개혁에 나선 검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