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변호사·법학교수·시민단체 인사로 구성... 현직 검사·법무부 출신 없어 발족식 직후 '공수처 설치' 등 논의 시작... 11월까지 '개혁 권고안' 마련 예정
[앵커]
법무부와 검찰 개혁, 그 본격적인 장이 열렸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17명의 위원 모두 민간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발족식을 마치자마자 위원회는 곧바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 17명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소 사법 시스템에 비판적이었던 변호사와 법학 교수,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전체 진용이 짜여졌습니다.
현직 검사나 법무부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의 큰 밑그림과 줄기, 시행 방안 등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짜고,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단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검찰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서울대 교수]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하며 다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각, 우리 국민들의 관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족식을 마친 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 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등 법무부와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기회의와 필요하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11월까지 종합적인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