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논란 총장 직속 대검 범정단·특수단 등 조직 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분명히 반대 "경찰에 영장청구권 등 부여 안돼"
"검찰 조직·권한은 그대로 놓아두고 힘빼기 모양새만" 지적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로 본 ‘문무일 표 검찰개혁 구상’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 드렸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 즉 ‘수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쉽게 말해, 어떤 거는 수사하면 수사한다고 욕먹고, 어떤 거는 수사 안 한다고 욕먹고, 또 어떤 경우엔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어떤 경우엔 반대로 하는 시늉만 한다고 욕먹고, 검찰에 대한 비판은 대개 이런 건데요.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수사의 경우 검찰이 왜 수사를 하는지, 즉, 수사 착수 동기와 진행상황, 수사 과잉 혹은 지체 여부 등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던가요.
[기자] 네, 문 총장은 “심의위 대략적 구상은 사회원로와 객관적인 분 중심으로 큰 위원 풀을 만들고 구체적 심의 할 때는 그 중 일부가 와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위원회가 수사 과정 문제제기 있으면 최대한 검찰 제도로 수용하는 절차 만들어서 제안이나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일환인데 관련해서 검찰 조직 얘기 해볼까요.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대검 범죄정보기획단과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얘기인데, 이 조직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두 조직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정보와 수사를 틀어쥐고 이른바 총장이나 정권의 ‘하명수사’를 한다는 논란과 비판의 진원지로 지목받아온 곳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조직 다 일단 폐지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범정단부터 말씀드리면 문 총장은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면서도 “범정기획관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상의해서 새로운 모습 설계해서, 새 역할 부여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뭐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범정단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네요. 특수단은 어떻게 한다던가요.
[기자] 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그냥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 둬서 많은 활동하는 게 검찰 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면서도, 결론은 “슬림 조직 갖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이것도 뭐 일단 폐지하면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으니 일단 슬림이든 뭐든 조직은 유지시켜놓고 보겠다는 것으로 읽히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안부 축소는 어떻게 한다던가요.
[기자] 네, 공안부 직제 축소 질문에 대해선 “이번에 직제 개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음에 공안부 운용 적정성 등 시간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 이른바 ‘인지 수사’를 하는 특수수사 부서의 규모와 검사 수 축소, 수사 총량 축소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앵커] 조직은 그대로 두되, 일단 검찰 힘 빼는 모양새는 보이겠다, 이런 포석 같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느냐 인데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 경찰이 갖게 되도 경찰은 검찰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불가’ 논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기자] 네, 영장청구권 관련해선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들어간 것은 인신구속이라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중삼중의 보호 장치다, 경찰까지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국민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요.
수사종결권 관련해선 경찰이 지금도 수사 개시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종결권까지 가지면 다 갖는 거다, 이러면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문 총장 오늘 기자간담회 보니 검찰 내부에서 개혁하겠다, 그러니 수사권 조정이니 뭐니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나 교감 하에 진행되는 건지, 단순히 문 총장 본인의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