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블랙리스트 판결, 박 전 대통령 공범 부정은 어불성설”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부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토론회를 열고 “유죄 판결이 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선고를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문예기금 지원 배제 절차가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데 조 전 수석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