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육 후 내년 2월 배치... 로스쿨 출신 임용, 2015년 이후 3번째
여성 16명, 남성 9명... 법학 전공자 10명, 비 전공자가 1.5배 많아
[앵커]
로스쿨 출신 법조인 25명이 오늘 신임 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에 대해 항명 수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 법조인 25명을 신임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법조 경력 5년 미만인 이들 신참 판사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 법원에 배치됩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5명 가운데 여성이 16명, 남성이 9명으로 여성이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로스쿨이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와 한양대가 각각 3명입니다.
이어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2명,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1명씩입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10명으로 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여러분은 제가 대법원장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신임 법관”이라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법관이 돼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나아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법관의 권능은 국민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가 무너져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관 독립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은 원론적인 말이지만,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판사회의를 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 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