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갑질”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민변에서 1심 판결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재판부 판단을 보면, 블랙리스트 국정기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배제만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강신하 변호사] 헌법 위반한 국헌 문란 사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 이런 것을 분명히 침해했고, 그것이 국정 기조라는 추상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강요 같은 경우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신하 변호사] 강요 부분도 특정인을 콕 집어서 이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해서 공무원 신분에서 박탈했는데, 그게 어떻게 강요가 아닌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네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점은 어떻게 보세요.

[강신하 변호사]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F, 보조금을 담당한 TF 책임자가 정무수석인데, 책임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직을 맡지 말아야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앵커] 산하 비서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지원 배제까지는 콕 집어서 보고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은 몰랐을 수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강신하 변호사] 법원에서 '공모 정범'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팀장이 총괄하는 자인데, 물론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에게 보고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직무불이행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정무수석을 배제하고, 핵심 책임자가 정무수석실인데, 거기서 정무수석이 조윤선인데, 핵심 책임자가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총괄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의 경우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것을 재판 전략으로 삼은 거네요.

[강신하 변호사] 제 생각에는 무능 전략으로 나가서 재판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 같지만, 피눈물을 흘린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에서도 그러한 재판 전략을 계속 고수한다면 어떻게 법적으로는 유효할까요. 2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하 변호사] 제 생각에는 좀 더 증거를 보강하고, 재판부가 달라지면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문체부 산하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좀 더 증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유죄이지만, 증거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 관련해서 총평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강신하 변호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보면 정부는 불공정행위를 막고 갑질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문화예술계를 갑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 급여가 100만 원도 안됩니다. 문화예술가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있는데, 순수예술인들은 보조금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배제한다는 것은 활동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로는 문화예술 융성을 외치면서 말살하는 행위를 놓고 자신은 모른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갑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