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법안 결국 발의한 자유한국당, ‘서민 감세’ 주장... “국민 건강 담보한 정쟁” 비판에 여·야 속앓이
담뱃값 인하 법안 결국 발의한 자유한국당, ‘서민 감세’ 주장... “국민 건강 담보한 정쟁” 비판에 여·야 속앓이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7.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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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법안을 윤한홍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26일 발의했다.

윤 의원 측은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와 함께 “담뱃값·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 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하 법안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3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2천500원으로 2천원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로 증세를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은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담뱃값 인상 정책을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의에 반발하면 자칫 '입장 바꾸기 논란'과 함께 서민 감세에 반대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유한국당 역시 내부적으로 담뱃값 인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 담뱃값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신중 추진론'을 내놓고 있다.

'가격 인상으로 금연 효과를 거두겠다'던 과거 정책 입장을 철회하면서 '서민 감세' 론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과 2016년 8조 9천억여 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가했다.

만일 담뱃값 인하가 실현되면 5조원의 세수가 감소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층 증세 효과인 3조8천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유류세 절반 인하로는 7조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증세 효과를 어떻게든 깎아보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라며 "3억~5억 원 구간 소득세율도 올리는 것을 세법 개정 논의 시 포함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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