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상관없이 흡연율은 꾸준히 상승세... 자유한국당 오락가락 정책에 “한마디로 코미디”
담뱃값 인하 상관없이 흡연율은 꾸준히 상승세... 자유한국당 오락가락 정책에 “한마디로 코미디”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7.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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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천원 인하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자 여당과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을 인하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담뱃값 관련 세금을 2천원 인하해 담뱃값을 4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내리고, 앞으로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이를 지원, 비난 여론에 맞닥뜨린 바 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끝에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혀 12조원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가 대선 공약 이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세금 폭탄’ 비난 여론을 확대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이제 와 내리자는 발상은 과거 명분이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국민 앞에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내리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흡연율이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담배 가격의 변화가 금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2017년 기준 4.49%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연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늘리고 근본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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