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안해 사법부 신뢰 잃어" "판사회의에 조사 권한 위임하라"... "추가조사 재요구, 새 대법원장에 전달"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차 회의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재요구를 의결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제2차 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 결과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거절한 사안에 대해 다시 추가 조사를 의결한 겁니다.
이와 관련 판사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을 증폭시켜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양 대법원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판사회의 측은 그러면서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회의가 오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조사 결의를 수용해 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즉시 조사자료 원본을 보존 및 제출하고, 컴퓨터와 저장 매체의 보전 조치도 취하라"는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손을 떼고 모두 판사회의에 넘기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판사회의 측은 다만 추가 조사 재요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가는 대법원장이 아닌 오는 대법원장에게, 한 번 거절한 대법원장이 아닌 여지가 있는 신임 대법원장과 새로 판을 짜보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밖에 오늘 판사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원 바깥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평의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1, 2차 두 차례에 걸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