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청문보고서 채택...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의견으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박 후보자는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조 후보자는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으로 각각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