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진술서’ 도입 추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은 1심 결론이 나는데 평균 285일이 걸린다.

법원은 이처럼 민사재판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형사재판 진술서처럼 재판부에 내는 ‘당사자 진술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6개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