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지나지 않은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안 지나면 판사로 임용 못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에 이어 현직 판사의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은 판사는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판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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