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 무죄 선고... 석방
‘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 무죄 선고... 석방
  • 이철규 기자
  • 승인 2017.07.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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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들이 무기중개업자에게 받은 2천만원 뇌물로 볼 증거 부족"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검찰 "즉각 상고"

 

 

[앵커]

해군 대함정 최신형 헬기 사업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던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정에 들어갈 땐 수의를 입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나올 때는 사복 차림에 얼굴엔 웃음을 띠고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와 예비역 해군 소장 정모씨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함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아울러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됐지만, 최 전 의장이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총체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법정엔 최윤희 전 합창의장의 해사 동기 등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나와 최 전 의장을 응원했습니다.

[최윤희 / 전 합참의장]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해서 구속 기소돼서 고생하는 우리 후배들, 후배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돈이 오갔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도 뇌물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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