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큰 효과”
서울서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큰 효과”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7.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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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12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한 후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속적부심 신청 건수는 월 평균 9.2건으로, 제도 시행 전 평균 4.8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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