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 ‘국민을 위한 법조 개혁’ 토론회

[앵커] 법조언론인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토론회 성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토론회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 법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 두개의 큰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부 개혁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고요, 검찰 개혁 부분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패널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총괄기획 교수인 기우종 부장판사,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과 현직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류희림 /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법조개혁에 대한 여러가지 안건들이 실질적인 법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법조언론인클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서 참석했네요.

[기자] 네, 토론회 패널들의 구성과 성향이 다양한 만큼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법조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개혁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앵커] 사안별로 볼까요. 먼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법 ‘독립’과 ‘개혁’이 대립되는 가치가 아닌, 병행돼 추진돼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역대 사법개혁이 미완으로 그친 이유를 국민의 눈높이와 정치권, 사법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점을 들면서 사법개혁은 결국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사법개혁은 갑질 근절의 관점에서 사법 운영자인 법원과 검찰, 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이 '갑'이고, 사법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은 '을'이다, 이 갑을 관계가 재설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법조계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론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문제와 과다 수임료 등 비상식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토론회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검찰개혁 관련 발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의문, 불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인하대 로스쿨 김인회 교수가 맡았는데요, 김인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2011년에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공동출간하기도 한 검찰개혁론자입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즉 인적 개혁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이 나왔던 말이긴 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바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 평의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앵커] 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시대적 화두긴 화두인 거 같네요.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