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더민주 당론 확정... 국민의당은 도입 반대
후속 협상에서 형식, 수사범위 놓고 진통 예상
'특검 무용론' 넘어 의혹 진상 규명할지 관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의혹'에 특검을 도입하기로 각각 당론을 정함으로써 '최순실 특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 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며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개의치 않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최순실 특검'이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수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특검을 한다고 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에 따라 합계 25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129석)과 민주당(121석)이 합의하면 특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로써 '최순실 특검'은 기정사실화됐지만, 형식과 수사범위 등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999년 이후 11번 특검 도입... 대부분 '특검 무용론' 제기될 정도로 초라한 결과
'최순실 특검'이 확정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이 된다. 특검 도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4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특검 도입이 제기된 바 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아 '최순실 특검'은 현 정부 첫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가 특검 형식에도 합의하면 2014년 6월 도입된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상설특검법) 이후 첫 상설특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한 기존 특검과 달리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에 대해 기존처럼 특검법 발의에 따른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10차례 제정됐는데, 첫 특검법 때 파업 유도·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은 모두 11번 꾸려졌다.
이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 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과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와 '내곡동 의혹' 특검이 도입됐다.
하지만 과거 특검은 대부분 정치적 논란만 낳은 채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아 그때마다 '특검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대북 송금'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이용호 G&C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구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비리 정황도 포착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북 송금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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